“여학생은 바지 입으면 안 되나?”…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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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사례 40건 수록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례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이 발간·배포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의 어려움,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불가 등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실렸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공정·고충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기술했다.

제도개선 사례집은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국민참여) ▲정부행정을 깨끗하게(반부패)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국민고충 해소)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례집은 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으로 주시는 민원이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도개선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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