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원 900여건 처리…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권'도 내년부터 시행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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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제도개선 노력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제도 개선이다. 도입 이후 900건에 가까운 제도 개선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데 수용·이행률이 95.1%에 달한다. 부처 자체에서 고치는 건 쉽지 않다. 부처의 오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인 권익위에서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권익위에 ‘국민생각함’이라는 툴이 있다. 제도 개선 관련 국민 민원을 받아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국민이 만들어내는 정책 제안과 국민이 하는 제도 개선인 셈이다. 그만큼 수용률이 높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준다면.

“900건 정도 해왔는데 여학생들에게 바지 교복 선택권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 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미세먼지와 관련해 1만4700여 건의 민원과 제도 개선이 접수돼 안전 조치와 차등 보조금 지급 등을 환경부와 함께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아이들 통학로의 불법주차와 난립한 전선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핫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옳지만, 국민이 불편해하는 5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지 수렴했는데 1만2000명이 답을 줬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은 청약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 공공임대가 확충됐으면 한다, 대출규제가 완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줬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가 파업 중인데 방향성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니까 관여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방승배 정치부 차장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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